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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관세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1관세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1.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청장과의 대화, 여론광장)

      홈페이지의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I-PIN)인증)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3. 관세행정 절차 전반에 관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

      관세행정(수입 및 수출 신고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따른 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2관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대장 열람

    ※ 좀더 상세한 관세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1관세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2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관련 법령

      1. 1)「관세법」 시행령 제289조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유 : 50년
      2. 2)「관세사법」 시행령 제29조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유 : 50년
      3. 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4조따른 개인정보 처리·보유 : 50년
      4. 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유 : 50년
      5. 5)「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유 : 50년
      6. 6)「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9조의2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유 : 50년

제3조(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1관세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1.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삭제〉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위탁 사항)

  1. 1관세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표로 위탁받는 자 (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정보 제공
    구분 위탁받는 자 (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업무
    전자통관시스템 유지관리 (주)케이씨넷 전자통관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원산지 수집·분석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 (주)케이티씨에스 관세청 업무 전화상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기술지원상담센터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기술상담업무
    내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주)유플러스아이티 내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정보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주)데이터월드 정보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홈페이지 유지관리 (주)라인월드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무
    PC/보안/네트워크 유지관리 (주)이노솔루텍 PC/보안/네트워크 유지관리 업무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및 분석모델 개발사업(주)케이씨넷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분석모델 개발/유지관리 업무 

  2. 2관세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3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1정보주체는 관세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 정정·삭제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3. 개인정보 처리정지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4. 불복 구제 절차

      관세청은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 관련 요청사항의 조치 결과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가. 불복사유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관세청의 열람거절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관세청의 일부열람
        3.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세청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2. 나. 처리절차

        1. 이의신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이의신청)
        2. 행정심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9조(행정심판)
        3. 행정소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0조(행정소송)

  2. 2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관세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3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관세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4. 4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6조(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

관세청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1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2. 2관세행정 절차 전반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 필수항목 : 주민번호(여권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3. 3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 쿠키를 통한 자송수집은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거 부할 수 있으며, 거부 할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인터넷익스플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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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1관세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3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관세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관세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관세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관세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1관세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1관세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박헌
      • 직책 : 정보데이터정책관
      • 직급 : 일반직고위공무원
      • 연락처 : 042-481-7670, e-mail: heonpark@korea.kr, FAX: 042-481-7679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2. 2정보주체께서는 관세청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2. 2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호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관세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관세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1. 1관세청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명시된 각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

      1.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1관세청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관세청의 시설안전·화재예방, 공항만 감시
    2.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로비·민원실, 공항만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소속기관별 운영
    3.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소속기관별 관리책임자
    4.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1.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2.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3.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소속기관별 운영실에서 보관·처리
    5.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소속기관별 관리책임자에 요청
    6.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09. 20 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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